입력 : 2021년 12월 3일 (금) 13:28

행정안전부 내년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편성 "인구 감소 대응"

향후 10년간 9조 7500억 원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10년 간 해당 사업에 총 9조 7500억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해 6053억 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는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에도 31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비서 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67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올해까지 백신접종, 교통 과태료 등 10종에 한정돼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발송안내 등 업무가 추가돼 38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2022년 예산안은 70조 664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 증액됐다. 이중 사업비 5조 2327억 원 중 40.2%에 해당하는 2조 1056억 원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23.7%에 해당하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업에는 1조 2420억 원을 쓴다. 22.7%에 해당하는 1조 1874억 원은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며, 13.4%에 해당하는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사업에는 6977억 원을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