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해'… 2022 대선 정책 제안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가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23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돼 왔다고 봤다. 이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맥락에서 재구조화 해 아동 권리가 주류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해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 ▲OECD 하위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 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돼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TF 관계자는 "제안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 해외입양 중단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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