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2월 28일 (화) 15:43

아동학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유치원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다면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 필요

아동학대는 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살해에 최고 사형부터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내린다.

직접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보고도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체육지도사와 교사 등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행정처분 등 추가로 불이익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년 간 체육지도사 2240명의 자격이 취소됐는데, 이중 29명이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인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아동학대인지, 교육 차원에서 행한 일인지 판단이 모호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원진 변호사는 최근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 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와 학교는 교육적 차원의 방침이라 주장하지만, 학부모는 이것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