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월 7일 (월) 16:48

유치원교사 채용 논란, 부모들만 불안

"추가 채용공고 늦어 손해" VS "추가인원 충원해야" 부모들 "기간제교사에 맡길 수 없다" 불안감 호소

당장 오는 3월부터 만 3~5세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지만, 공립유치원의 교사 증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이들이 정교사 없이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베이비뉴스

누리과정이 오는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시행되며 공립유치원 학급과 교사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채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이들이 정교사 없이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800여개 학급이 신·증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올해 새로 임용돼야 할 공립유치원교사 수는 총 578명.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현재 203명의 교사 임용을 위한 1차 합격자 발표(합격자의 1.5배)만을 마친 상태다. 이는 교과부 계획보다 375명이나 부족한 숫자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교과부가 올해 임용 교사 선발인원을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2013년 교사 인원을 203명만 증원한다던 교과부는 전국 수험생과 교수 등의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375명의 추가 교사 증원을 결정했다. 서울은 10명에서 81명으로, 대구는 3명에서 24명 등 13개 지역의 교사 인원 증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강원도, 충남, 전북 지역은 인원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13개 시·도교육청은 교사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고 교사임용고시일(2012년 11월 24일)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 16일 자정과 17일(전남·경남교육청) 변경공고문을 관련 사이트에 공고했다.

지역별 증원인원이 달라짐에 따라 강원도 등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추가 증원 공고가 늦게 나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는 것. 결국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임용고시 선발계획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교과부는 법원의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경된 인원에 대한 추가선발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375명에 대한 추가인원 발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선발이 무산된다면 기간제교사를 뽑거나 유치원 개원을 늦추는 상황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2013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교사 신규채용 증원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의 소송으로 유아의 교육권이 박탈되고 국가 공교육의 권위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비증원 지역인 전북, 강원, 충남은 지방교육청에서 병설,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이 거의 없어 증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증원 지역 교육청이 교사 수요를 재 파악해 추가인원을 충원하도록 방법을 찾고, 증원된 지역은 추가합격자를 발표해 2차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희망의 선물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임용고시를 놓고 불거진 논란 속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두 아이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을 기간제교사에게 맡겨도 될까 걱정"이라며 "임용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떠나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공립유치원에 다니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선생님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정교사가 현장에 배치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 아이들을 기간제교사에게 맡길 수 없다. 증원을 복구하고 정교사를 차질 없이 다시 뽑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