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1.0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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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3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3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3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전문 상담원의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과 발달 정밀검진 지원금액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장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심한 발달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문진 위주로 돼 있어 한계가 있고 매년 4만 명이 넘는 아동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음에도 실제 정밀검사나 상담,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1년 소득 하위 50%에서 2022년 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각 사업대상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 상한을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자격을 갖춘 발달지원 상담원을 채용해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은 발달지원 상담원의 안정적 고용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정책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해달 분야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각 상담원에게도 경험 축적과 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운영할 발달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이 발달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아이들의 활동이 제약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면서 “국가가 제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21년 3월부터 도내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층 구분 없이 무료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등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발달지원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발달상 어려움이 발견된 경우, 심리 및 정서지원, 심층 검사 등을 전담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영유아기에는 뇌가 성장하고 신경망이 형성되는 만큼 발달지연의 경우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3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내용 캡처 갈무리. ⓒ베이비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3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내용 캡처 갈무리.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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