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월 11일 (화) 13:25

이혼 소송 10년이나 걸린 아놀드 슈왈제네거...이유는 '재산 분할'

홍성구 변호사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우리에게 익숙한 헐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내 마리아 슈라이버와의 이혼 소송을 10년 만에 마무리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별거에 들어간지 10년 만에 4억 달러(약 4747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다.

천안 홍성구법률사무소 홍성구 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일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면서 "보통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감정적 불편만 커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성구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혼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재산 분할이라 하는데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신 몫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명한 재산 분할을 위해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여도를 계산해야 한다.

홍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의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을 보유한 뒤 상당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직간접 기여를 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황혼부부라면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따져봐야 한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이혼 시 분할재산청구 소송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라며 "무작정 많이 달라고 요구하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구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특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올해를 빛낸 혁신 인물&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