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의 복지 예산 비중과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말은 솔직하지 못한 발언이며 보육예산 관련 발언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들에게 솔직해져라"고 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번 복지 예산이 사상 최저라고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작년 복지예산 비중은 7.5%인데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7.0%이다. 이것만 봐도 올해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최고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예산 증가율도 사상최저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2008년도에 12%, 2009년 16.8%에 달했지만 올해는 6.2%로 떨어졌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실제적 복지예산 증가율은 사실상 8,000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비중은 증가율이 1%도 되지 않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라며 "올해 물가 인상률 3%를 감안한다면 이런 1% 복지예산 증가율은 사실상 복지예산이 감액됐고 대폭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사실상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사상 최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전 의원은 "보육 예산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이 말한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소득 하위 70% 보육료 지원을 말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양육수당은 아시다시피 이번 날치기 예산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렇다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예산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한데 대통령은 삭감된 보육료 예산의 진실을 숨기고는 마치 국가가 보육료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지나친 거짓말이다. 국민들에게 솔직해 지는 모습, 우리 국민은 보고싶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특별 연설을 통해 "2011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이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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