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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우리 아이 정신과 진료 기록, 평생 남나요?

5년 동안 기록 보존하지만 열람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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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정신과에 가면 평생 기록에 남고 남들이 다 알게 되나요?    

 

A. 우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기밀기록으로 보존 되어 있음)하게 돼 있지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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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병원 기록보관은 10년이다.

 

* 출처 =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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