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유치원, 가업 이어가면 상속세 면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앞서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됐지만 사립유치원은 가업공제대상이 아니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 

또 설립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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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된 사립유치원은 상속세가 면제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가된다.

지난 2021년 4월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3102개원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의 사립유치원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