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16일 (수) 16:21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 연간 120만 원 아동?청소년수당 지급하겠다”

이재명 대선 후보, 아동 정책 공약 종합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7대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아동’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아동 정책 7대 공약이 제시됐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각 공약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아동·청소년 수당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아동 돌봄을 함께해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7시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 밖에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등 육아휴직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셋째,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정신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재활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재활서비스 도입, 아동 치과 주치의제도 전국 도입을 약속했다.

넷째, 아동의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자는 아동 참여권이 그간 간과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아동이 아동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SNS·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동친화적 디지털환경 조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디지털 범죄 피해를 아동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여섯째,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 시행했던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 부처 간 정보연계 시스템 개선과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시설 전문화, 학대아동쉼터 확대 및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곱째, 아동 권리 보장의 빈틈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해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밖에 친권자의 친권 상실·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공적입양체계 구축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공약을 소개한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장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추진, 친환경 급식 확대, 위기아동 발굴 연계 주민등록 조사 전국 확대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온 이재명 후보야말로 아동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며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