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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

최근 2년간 불법행위 총 15만 5377건 적발…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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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휴온스의 스푸트니크V 등 2종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 5377건 적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 5377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은 5만 8782건이 적발돼 2020년의 9만 6595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1만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다.

유통 경로 가운데 불법행위는 구매 대행을 포함한 해외직구가 11만 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다.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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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순이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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