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유력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생애주기에 맞춰 항목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말

지난 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6만 9345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으로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기업별로, 직군별로 또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같은 통계에서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13만 834명으로 77.3%, 남성은 3만 8511명으로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기업 규모별, 직군별로도 육아휴직자 비율도 차이가 난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산업별로는 어머니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업(18.4%)과 공공행정(14.6%) 종사자가, 아버지는 제조업(23.2%)과 공공행정(19.5%) 종사자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육아휴직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대선 공약집과 SNS, 유세발언 중에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해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 이재명 "자동육아휴직등록제·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우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10대 공약 중 5대 공약에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등을 통해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생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공약은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 돌봄 존 구축,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부모쿼터제, 자동육아휴직등록제 도입,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구축 등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아동,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 대상별 공약 내용 중 신혼·맞벌이부부·중년, 여성을 위한 공약 내용에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게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는 부모의 고용형태나 직군, 직종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도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7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선 아빠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게 하는 육아휴직 권장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인센티브라 볼 수도 있고 페널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정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이야기 했다. 

◇ 윤석열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10대 공약 중 6대 공약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6대 공약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자녀출생 후 1년 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추계 및 의회 상정을 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시기까지 담고 있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 명, 매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을 2023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고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세티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0~2세의 가정양육수당을 현재의 월 15만~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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