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했거나 관련 조사에 불응한 41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양 기관은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그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해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해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8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1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인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총 7개소)가 포함돼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가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3개소)

1.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2. (주)경동

3. (주)다스

4. ㈜비즈테크파트너스

5. (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

6. (주)코스트코코리아

7.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8. 메타넷대우정보(주)

9. 베스핀글로벌주식회사

10. 부민병원

11. 새마을금고중앙회

12. 안진회계법인

13. 에코플라스틱(주)

14.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15.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16. 웰컴저축은행주식회사

17.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18.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19.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20.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

21. 한영회계법인

22. 현대아이에이치엘(주)

23. (학)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18개소)

1. (주)신한디에스

2. (주)아이비케이시스템

3. (주)윈윈스포츠

4. (주)캘리스코

5. (주)한국시세이도

6. 고려종합개발(주)

7. 코리아유한회사

8. 루이비통코리아(유)

9. 리더스금융판매(주)

10. 에르메스코리아(유)

11.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12. 이스타항공주식회사

13.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14. 주식회사엔픽셀

15.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16. 하이디라오코리아(유)

17.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식회사

18.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