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5월 30일 (월) 14:23

친족 간 성폭행, 성폭력 처벌법 따라 강력하게 처벌된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5년 이상, 강간은 7년 이상 유기징역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다. 피해자 아동인 A 양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 중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 자주 집을 비워,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

외할아버지 B 씨는 A 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비행기 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서 신체 접촉을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 양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해 혼자 참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10여 년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B 씨는 "외손녀도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에이즈 감염 후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 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된 C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이며, 성폭행한 딸은 최근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친족 간 성폭행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 성폭행 상담소가 제공한 상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는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추행 여부의 판단에서 성적 흥분이라는 목적을 요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생각없이 특정 신체부의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웅현 변호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초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