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아동기본법 제정 시동
"아동,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아동기본법 제정 시동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7.1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첫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첫 개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는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는 그중 첫 토론회였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포럼)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상축사),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보건복지부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보건복지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민호 일본 도시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최강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아동위원, 서혜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는 이번 1차 토론을 시작으로,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7~9월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이 가능하다. 비접수자도 온라인 참석은 당일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일정. ⓒ보건복지부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일정. ⓒ보건복지부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2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