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1일 (월) 16:29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교육 문제까지 대형 사고를 치고 수습할 생각도 없이 방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1일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취학연령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단체 모두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급기야 오늘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출범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현 정부가 급기야 교육 문제까지 대형 사고를 치고 수습할 생각도 없이 방관으로 일관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만 5세 취학 연령 학제 개편’은 첫째,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고 장관 브리핑과 대통령 지시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그런데 정책이 발표되기까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현장 누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부 내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입학 연령 하향 완료 시점이 금요일 브리핑에서는 3개월씩 4년을, 월요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1개월씩 1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박순애 장관의 발언은 해당 정책이 어느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이번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21년 기준 5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학생, 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도 OECD 38개국 중 단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장시간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 5세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채 취학한다면 아이들은 이른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부모는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 개편안대로 학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형과 동생이 한 학년에 다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개편 시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심각한 입시·취업 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원하고 동시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는 돌봄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대통령과 장관의 발상은 교육 정책에 대한 무지만을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계 반대가 분명함에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정책을 발표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교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학제 개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학부모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만 5세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아교육 계에서도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비롯된 신상 논란도 모자라 교육 정책을 졸속 추진한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 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박순애 장관은 만 5세 취학연령 학제 개편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 검증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