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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올해 결식아동 41.9%, 편의점서 끼니 해결"

"고물가에 1식 단가 7000원은 현실을 반영 못한 금액, 지원 단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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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국회의원. ⓒ강득구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식 7000원 지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편의점이 41.9%로 가장 높았고,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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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만 347개소였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35만 7705개소(7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편의점은 8만 7906개소(17.6%), 마트 5889개소(1.2%)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1식 7000원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적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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