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17일 (수) 11:38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종합수립

"피해 지원 신속하게, 보호는 남녀구분없이, 정기 실태조사로 정확한 지원 방안 수립"

전아름 기자 ar.jeon@ibabynews.com

서울시가 17일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최초의 시도다.

서울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는 500건이었으나,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3911건이 접수됐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이어 내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며, 여성 2개, 남성 1개소 총 3개소로 마련됐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전국 최초다. 시는 남녀 모두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동행서비스도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호 전문업체를 공모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안심동행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원한다.

IT를 활용한 앱과 비상벨 등 주거침입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방교육은 학생과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은 교육청, 대학교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신입생 OT에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성인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폭력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과 공조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정기적인 회의로 마련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부터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