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현장 운영상황을 반영해 시설유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이 1일 기존 9개로 세분화 되어 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은 약 151만 명으로 일반 가구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고 조 의원은 파악했다.
조 의원은 OECD가 발표한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2021)」를 언급하며 한부모가족은 가장 취약한 가족 유형 중 하나로,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빈곤율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58.8%인 245만 원 정도로, 돌봄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규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입소자격이 주어지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13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나 주거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유형별·혼인여부별·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시설의 기능과 명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에게 숙식 무료제공과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9개로 세분화 되어 있던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로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부(父)의 입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현장 일선에 있을 때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가족 정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더는 위축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 간 간극을 메워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2017년 5월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해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인물들을 찾아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제8회 한부모가정사랑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평소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복지 증진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데 앞장서온 조 의원은, 경제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48명에게 여성위생용품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아동심리치료 운영, 문화예술나들이 사업 및 가족힐링캠프 지원,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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