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등 화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불이 났다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산후조리원·노래방·단란주점·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내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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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전국 22개 업종, 19만 1871개소가 대상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신설 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오락실,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의 74.7%를 차지하고 1건당 인명 피해율이 평균보다 2.2배 높다"며 "보험료는 평균 연 7만 원 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