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2월 15일 (금) 16:31

밤중 소아과진료, 동네병원서 편리하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안 발표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편리하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소아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늘리는데 힘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의 주요 정책방향은 ▲응급의료 제공체계 다양화 및 기능 중심 개편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개선 ▲농어촌, 취약계층 등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연간 약 2000억 원 씩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만 6세미만의 아동 대상 소아진료의 야간 외래진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돈)를 확대해 야간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소아진료비 수가를 낮 시간의 두 배까지 올려 야간에도 동네 의원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현 야간진료 수가는 낮 시간대의 130%인데, 20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아픈 아이들이 문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에 가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아과 의원이 밤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통 부모들이 퇴근 후 초저녁시간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대 소아과가 문을 열면 굳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비용보다는 1/5 이상 줄일 수 있다. 동네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국(460개)의 응급실 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환경은 아기와 부모에게 불안한 환경일 수 있고 감염 노출 위험도 있다. 때문에 아이가 응급실에서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아응급실 표준모델 기준과 운영 등을 담은 소아응급실 표준지침을 만든 뒤, 이를 실천하는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수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10개 병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전용응급센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추계해봐야 하지만 최소 광역자치센터 식으로 해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2015년까지 권역외상센터를 17개소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300명)를 양성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비가 없어 응급의료를 못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