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12일 (수) 10:41

초·중·고생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 비중 높다

강득구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겨,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1년 새 15%(50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에만 총 378건이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지역의 경우,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제주 0건 순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04건 △고등학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었다. 기타 2건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 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시도별로 다양했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촬영 96건 △사진 배포, 사진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단톡방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 96건 중 절반 이상인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교외’의 경우 15건이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그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