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씩 지급... 부모급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베이비뉴스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부모급여의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제일 눈여겨 본 거는 영아 수당이 폐지가 되고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는 이게 이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고. 2024년부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척 동생이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정말 이제 딸 하나를 내가 키워야 되니, ‘얼마나 더 벌어야 되나?’ 각오를 하게 되고 부담도 많이 됐는데 출산 후 지자체에서 1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당이 나오고, 또 내년부터는 더 올라가고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랑 좀 더 행복하게 지내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았는데, 모든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부모 급여를 부모님들이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모 급여는 ‘부모가 양육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서비스를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부모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양육이 좀 더 원활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성공적인 부모급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부모급여 정책이 부모가 양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으로 더 자리 잡게 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