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5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1대 이상 설치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도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어린이집 시설 및 교사의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사건·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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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82개 어린이집 가운데 20.3%인 1252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동 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차량에는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고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의 수도 2005년 98만명에서 2011년 130만명으로 1.4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어린이집에서 다친 영유아의 수 또한 매년 3500여 명에 달해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