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지원을 담당하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 대응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이사장 이호균),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 등의 후원으로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실천현장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시작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는 2020년 10월 본격적인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를 시작으로 이제 2년을 지나고 있다. 내년 10월 아동보호체계 전환 완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주체들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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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로 나선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응체계개편에 따른 업무의 변화와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아동학대사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엄태수 천안시청 아동보호팀장은 ‘아동학대 초기대응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로 나선 윤채원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에서 실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아동학대사례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기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장이 참여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벌여 공공과 민간대응체계에서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당면과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법과 제도, 인프라의 정비와 확충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대응종사자의 근속을 통해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각 대응체계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있는 강선우 의원실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가 기획했으며 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참여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처의 기금으로 흩어져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기의 큰 성과를 일궜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번 공동포럼을 통해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전방위적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진 만큼 이를 토대로 계속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