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2월 1일 (목) 16:17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 "돌봄에 지갑 닫고 맘 떠났나"

돌봄연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삭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을 규탄했다.

돌봄연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한 68억 만을 예산으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이는 종사자 5개월 인건비에 불과한 예산으로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서사원에 마음이 뜬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사회서비스 질 강화와 일자리 질 개선 등은 이 시대 가치이자 정책 목표인데 이런 것에 지갑을 닫고 마음을 닫고 대체 어디에 마음과 지갑을 열겠다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사원 서비스에 '비싼 기관'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다. 맞는 말이나,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은 아이, 노인, 장애인 등에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 닫을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서 이번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는 각종 돌봄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라. 양육자들이 바라는 건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사적의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이 사라지고 개개인에 맡겨진 돌봄으로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없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삭감은 민생침해"라며 "서사원이 민간과 정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윤 추구 중심의 민간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이용자들을 돌려보내는 게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다"라며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아래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결과다. 성차별 시정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의회에 삭감된 서사원 출연금 100억 원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에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