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2월 14일 (수) 15:16

인트리, 청소년한부모 미래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고딩엄빠'도 아이 잘 키우고 싶고 공부 계속 하고 싶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청소년한부모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인트리는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남인순·권인숙·민형배·서동용·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CJ나눔재단이 후원하며 유튜브 국회의원 민형배TV, 한준호TV, INTREE인트리로 생중계된다.

인트리는 "국회 교육위는 임신과 출산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청소년은 임신 이후 자퇴를 권유받고 학업을 포기한다"라며 "그동안 한부모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양육비지급이 전부,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고교교육비 지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인트리는 서동용 의원실의 자료를 언급하며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 10가구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추정한다며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2018년 자료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미혼모를 위탁교육기관은 2021년도 17개 기관에 교육 인원 27명이 전부. 그런데도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 등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인트리는 전했다.

이러한 사실과 연계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에 출산해 현재 11살 초등학생을 키우는 청소년한부모 당사자가 당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자퇴한 사실, 시설의 대안학교가 다니던 학교와 연계되지 않은 점, 본인의 꿈과 무관하게 권유받은 직업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 청소년한부모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활동가가 바라보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의 문제점을 토론한다.

인트리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한부모를 양육자로만 바라봤던 것에서 벗어나 노동, 복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정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