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한 일간지가 11일자 인터넷판에서 "2012년에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한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양육수당 지원' 기사내용과 관련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진행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내용일 뿐, 실제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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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번 오보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혼란이 일지 않았으면 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양육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은 42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8,19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양육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정부 원안대로 삭감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영유아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결과를 각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영유아 양육수당' 키워드는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