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2월 7일 (화) 09:32

김경 시의원,?'서울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례' 발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더불어민주당, 강서1)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더불어민주당, 강서1)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한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의 복지를 위해 돌봄서비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이후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만 3개월~만 12살 아동을 상대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영아 전담’, ‘등·하원’, ‘아픈 아이’ 등으로 돌봄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는 중이다. 2022년 기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서울의 아이돌보미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는 필수 노동자로 여겨진다.

김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늘어난 수요에 비해 현재 돌보미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이돌보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 의원은 “수요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돌봄 활동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공공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적인 교육에 교육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쾌적한 근무 여건도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은 곧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년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에 관해 현장과 학계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으며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