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2월 24일 (금) 12:30

진보당 "저출생 극복 280조원 투입했지만, 또 다시 저출생 세계 기록 경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갖 불안과 위험이 넘치는 사회... 국가대개조 차원의 근본적 개혁 필요"

진보당은 24일 논평을 내어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로, 세계 최저 출생율 한국이 다시 세계 기록을 깼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2005년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저출생 극복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또 다시 저출생 세계 기록을 갱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지난해 출생율과 관련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3년부터 10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합계출생률 꼴찌다. OECD국가 평균 합계출생률 1.5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며,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1위 국가가 됐다"면서 "‘아이 낳으면 돈 더 준다’ 식의 기존 대책은 효과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돈을 살포하는 방식이 저출생 대책에 단기 효과라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진보당은 "국가대개조 차원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한국은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장시간 노동 세계최고, 성별 임금 격차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갖 불안과 위험이 넘치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세계 최저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우선 윤석열 정권이 반여성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합계출생율 보고를 받은 뒤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했다. 그러나 신뢰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 본인이 이전 대선 때부터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반여성’ 정책으로 일관해왔는데, 제대로 된 저출생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면,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성평등사회로 대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며 일하는 행복한 사회’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노동과 돌봄을 함께하는 성평등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노동에서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고용단절을 방지하고 바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 젠더폭력을 없애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반여성’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출생을 고착화하는 반노동, 반교육, 반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을 전담해온 여성들의 그림자노동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주부연금’ 신설을 추진해 성평등한 연금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역대 최저 0.78명의 출생율 쇼크를 성평등사회로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