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돌봄플러스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또한 ‘모(母 )’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 (父子) 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 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을 해소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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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