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7월 20일 (목) 14:3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어떻게 '저출생 대책'인가?"

참여연대 "저출생 대책으로 포장된 부자감세" 비판?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가 "저출생 대책으로 포장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녀 등이 혼인할 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상 자녀와 손주 등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인데 결혼자금에 한해 이 한도의 제한을 넓혀주겠다는 의도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1억 5000만 원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결혼을 예정하고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1~2억원대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저출생과 관련해 어떤 효과가 더 있나"라고 반문하며 " 저출생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할 결과라는 점, 그리고 결혼이 출생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그저 부의 대물림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득과 자산에 부합하는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와 돌봄 확대, 주거문제 해결, 성평등 정책 마련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올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땅히 정부가 지출해야 될 사업 중 세수 부족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저출생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내년 요구안을 삭감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 내년부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마땅히 세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정부 지출의 확대 없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8조 3514억원으로 4년새 두배 이상 증가했고,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결혼자금 공제 확대는 결국 저출생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부자들의 세 부담을 해소할 뿐, 부의 무상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불평등을 가속화해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