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1980년대에 우리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 억제 정책을 폈다.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수준이 안 된다는 외국의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다. 불과 20~30년이 흐른 지금,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됐다. 그 사이 경제수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기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최근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 캠페인을 펼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본부장실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영순 회장을 만났다. 이날은 김 회장이 2월부터 시작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 13개지회 순회를 마치는 날이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출산 문제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베이비뉴스와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반갑다"며 김 회장은 활짝 웃어보였다.

 

김 회장이 현재 펼치고 있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바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 저출산 관련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대화가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 회장의 푸념 아닌 푸념이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천연자원을 바로 ‘한국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여성은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갖췄는데 이를 외국계 기업은 알지만 한국 기업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능한 여성의 상당수가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 회장은 이날 밝힌 저출산 해법의 키워드는 ‘여성’이었다. 양성평등에 기반해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김 회장은 시종일관 강조했다. 즉, 여성이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게 하려면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지금부터 김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 해법에 좀 더 귀를 기울여보자.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997년 1.52명이었는데, 2001년 ‘초저출산국’ 진입 지점인 1.30명까지 떨어지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11년만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0명을 회복해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났다.

 

아직 합계출산율 1.30명을 기준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 바로 전 합계출산율인 1.23명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군인도 해마다 감소하게 되면서 남북 대치상황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노동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사태가 도래하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든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도 커지게 된다.

 

20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는 50만 명으로 감소하고, 300년 후에는 5만 명이 된다. 그리고 7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 최근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합계출산율 1.30명을 달성해서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했다.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사회 전체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출산지원이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다 함께 노력한 결과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5년~10년 간 지속되는 마지막 인구 보너스 시기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 보너스란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아 노동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다.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을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다. 중국 인구가 13억 4천만 명 정도로 인구수로 볼 때 전 세계 1위국이고, 인도는 12억 명으로 2위이다. 현재까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한 자녀 낳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노동력이 많은 것도 있지만 소비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인도를 주목하는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린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지난 반세기 동안 적정한 인구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13개 시도 지회별로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해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외에도 가족보건의원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비롯해 건강증진사업, 교육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아가사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임산부 배려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모자보건과 검진사업을 펼치며 임산부 교육이나 맘맘맘 카페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혼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있다.”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단체와 인구보건복지협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1차 계획에서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과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경제계 대표, 종교계 대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5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2009년 출범하게 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이 운동본부를 뒷받침하고 끌어가는 간사단체를 맡고 있다. 중앙 및 전국 16개 시도 운동본부에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나 일·가정 균형 CEO포럼 전국협의회,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조성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은 과거에는 억제 정책을 펼치다가 1990년대 들어서 출산장려 쪽으로 인구정책이 변화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도 과거에는 인구억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출산장려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해방과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베이비붐이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땅이 좁고 정치도 불안한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먹고 살 수 있는 식량도 없었다. 단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숫자를 줄여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1970년~198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나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내세우며 인구억제 정책을 폈다. 그러다가 1980~1990년대 정체기를 거쳐 1990년~2000년으로 들어오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게 됐다. 과거와 달리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사회간접자본은 풍부해진 반면,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노인층 부양 부담문제로 인해 경제 성장 정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우리가 아주 오래 전의 인구정책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듯이 인구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슬로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현재의 저출산 캠페인의 대표적인 슬로건을 뽑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아빠, 혼자 놀기 싫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으로 꼽을 수 있는데,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 가정에 던지는 메시지다. 길거리에서 설치돼 있는 인구탑 등에서 볼 수 있는 슬로건은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아이가 행복한 세상, 미래가 희망찬 나라' 등이 있다.

 

하지만 모두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각 지회별로 표어공모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표어공모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볼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펼치는데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표어라는 생각이다. 올해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의 대표 슬로건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적정한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감소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내수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1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양보해서 가능한 선이 7000~8000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 정도로 이에 못 미친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른 말로 통일되는 만큼 8000만 명 정도로 인구를 늘리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이 2.0 이상은 돼야 나라가 유지되고 균형 있게 갈 수 있다. 20년 후까지는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남아있는 노동인력이 있어서 그나마 덜한 데 그 이후 노동인력이 줄어들면 국가의 존립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다.

 

“‘삼포세대’라고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 취향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만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지만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는 인식이 크다보니 그게 어려운 거다. 산전 후 검사부터 시작해서 출산비용, 산후 비용 등 의료비용도 많이 출고 보육, 양육, 교육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성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결혼이 걸림돌이 된다면 안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하루 평균 여성은 2시간 43분 가사일을 하고, 남성은 24분을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바깥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여성들이 일을 통해서도 내 인생이 성공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출산 해법의 키워드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저출산 해법의 키워드는 ‘여성’이다. 여성이 아이를 마음 편히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여성에게 아이 낳기를 마음 먹게 하려면 공동 가사분담, 공동 육아분담을 해야 한다. 또 일터에서는 그 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여성들은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엔 탄력근무가 자유롭고 직장보육 시설이 마련되는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아이를 낳는다.

 

육아휴직은 남녀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을 두고 그건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무원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조금씩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동참을 늘이려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상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 된 천연자원을 바로 ‘한국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여성은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갖췄는데 이를 외국계 기업은 알지만 한국 기업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능한 여성의 상당수가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연봉이 높지만 복지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와 연봉은 적더라도 복지혜택이 훌륭한 기업이 있으면 후자를 선택한다. 돈이 우선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경력단절 되지 않고 꾸준히 일에서 만족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선택한다. 기업이 이점을 알아야 한다. 여성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성인력을 쓰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성평등에 기반해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고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 확대하면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도 함께 상승했다.”

 

-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인수위가 보고한 140개 국정과제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포함돼 있다. 여성 대통령 시대,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대통령의 공약 중 ‘맞춤형 보육과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이 국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중대 과제가 된 만큼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이 31살이 넘었다. 고령임산부가 증가하면서 고위험임산부들의 의료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반면 산부인과는 점점 줄어들어 출산 인프라는 무너져 버렸다. 건강한 임신관리와 안전한 분만을 위해 고위험임산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희망한다.”

 

-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직접 자녀를 낳아 기르신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이라고 본다. 배우자와 사이에 있는 아이의 존재는 굉장하다. 아이 셋을 키웠는데, 매일 매일의 사소한 즐거움과 괴로움까지도 보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아이다. 아이 때문에 힘든 일도 많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다.

 

아이는 둘 이상을 꼭 낳길 권유한다. 아이를 하나만 낳는 부모들도 많은데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는 건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형제 없이 평생 외롭게 살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것과 같다. 내 이기심 때문에 혹은 ‘무엇 무엇이 부족해’라는 핑계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프로필

 

- 1993~1995년 정무2 차관
- 1997~2003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 2003~2005년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BPW KOREA)회장
- 2006~2010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한나라당, 민선4기)
- 2011년 대통령실 대통령 여성특별보좌관
- 2010년~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