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0명이 생존했고, 15명은 수사 중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진행됐다.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오류는 2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91명, 출생신고 예정인 아동은 19명이었는데, 이들의 출생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 2명(10.5%)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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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하였다”라고 하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