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8월 29일 (화) 13:44

내년에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122조 5000억 원 편성?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