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9월 15일 (금) 10:27

최근 5년간 교사 우울증 2배 증가... "연이은 극단적 선택, 악성민원 대책 세워야"

신현영 의원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신건강 위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중등교육기관(중학교), 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 등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의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우울증은 1.8배, 불안장애는 1.6배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가입자의 우울증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8년 84.8건에서 2022년 153.1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불안장애는 2018년 66.6건에서 2022년 104.9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세부 기관 종류별로 종사자천명당 우울증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종사자는 2018년 55.7건에서 2022년 93.6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종사자는 2018년 109.6건에서 2022년 213.2건으로 1.9배, 보육시설 종사자는 2018년 55.9건에서 2022년 104.1건으로 1.9배 증가했다. 고등학교 종사자는 18년 93.4건에서 2022년 158.4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교사천명당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종사자의 불안장애 진료는 2018년 48.4건에서 2022년 73.8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018년 82.4건에서 22년 137.2건으로 1.7배 증가, 보육시설은 2018년 67.1건에서 22년 114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어 중학교 2018년 73.7건에서 2022년 105.6건으로 1.4배, 고등학교 종사자도 2018년 53.8건에서 2022년 82.2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얻게 된 마음의 병 때문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