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수렴 없고 당사자는 들러리 세운 '답정너' 유보통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고려 없이 정답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형태를 규탄하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 20년 숙원과제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경미 국공유 회장 등 유아교육계 대표 위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과제에 대한 심의시, 재정확충 문제를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유아교육계 대표 위원은 해당 자리에서 얼마전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연동, 기존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소요 항목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지원을 결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부분과 관련하여 '별도 국고 마련도 없이 기존 보육예산도 아닌 교육예산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심의안에 대해 위원 16명 중 6명이 반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추진·의결했다. 교총, 국공유는 현장을 대변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들러리식세우기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보통합은 그 시작부터 험난했다. 그동안 유보통합을 반대하던 보육계가 학령인구의 급감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입장을 선회하자 유보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유아교육계가 염원하던 교육부로의 부처통합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에서는 많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학교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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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총과 국공유는 “올해 초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도 유보통합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됨에 따른 위원 구성의 보육계 편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부발표시점보다 늦어지는 등 갈등을 노정하였고, 그 이전부터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으며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된 소통의 부족은 유보통합 과제 자체에 대한 동력상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올바른 길은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의 문서제목을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으로 정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위원회 시작시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심의자료에는 '각종 토론회 및 정담회 등에서 논의하면서 진전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현행과 같이 방대한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하루전에 위원들에게 보내서 충분한 검토도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대외비임을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태의 운영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