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12일 (화) 11:19

"사립유치원 법인화로 감독 강화해야"

전교조, 사립유치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원비 과다인상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과부의 특정감사 계획은 사립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입법계획'은 유치원을 사립대학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비를 과다 인상한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착수 및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가이드라인(전년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 최소 인상폭)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도입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원비 인상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계획에 따라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한 그 외 원비 과다인상지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중 특정감사를 착수해 해당지역 사립유치원이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및 정부지원 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중단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교조는 "교과부의 특정감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반짝 행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착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제해, 학부모가 공립, 사립의 교육과정을 갈등하지 않고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 정도에 그친다. OECD 국가들이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사립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하지 않고 개인이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 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유치원 종일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작됐으며 최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일부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금도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열악해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은 사립유치원이 지원금 외에 갖은 명목으로 원비를 인상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에게 도움이 못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연말마다 원아모집으로 경쟁하는 유치원들 사이에서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만,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은 온갖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고액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높은 유치원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지원을 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한계설정 및 엄격 관리 ▲유아교육을 초·중등학교체제와 동일한 무상교육이 되도록 유아학교로 전환 ▲국·공립유치원의 유아비율을 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계획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