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31일 (화) 15:08

박용진 의원, '인구 위기에 따른 이민정책 현황 진단과 대안' 정책자료집 발간

박용진 의원, “이민정책 논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번 자료집이 유의미한 밑거름 되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인구 위기에 따른 이민정책 현황 진단과 대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에는 인구 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 정책 대상의 중복과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 중 이민정책 거버넌스로서 ‘이민청 설립’,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그리고 체류 관리 불안정한 정주 여건의 주요 쟁점별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자료집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국민 설득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인구소멸 지역의 노동력 대안으로 부상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에 대한 논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 불안정성,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장단속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안으로 ▲이민청의 위상보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가능한 실효적 전담 조직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소멸 지역 수요와 공급에 맞는 재설계 필요 ▲인도적 체류 허가 취업 절차 개선 및 사회보장 접근성 확보 ▲불법체류 발생원인 진단 및 장기적 대응 마련 ▲외국인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평소 관심갖던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번 정책자료집에 많은 고민과 나름의 분석, 나아갈 방향을 담았다. 이 자료집이 담긴 의견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있어 유의미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저 또한 대한민국이 행복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