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1월 8일 (수) 13:54

전병주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너무 성급하다... 유아학교 체제부터 정립해야"

"재정 조달, 교사자격 등 사안 협의 없이 조직개편만... 유치원을 학교로 위상 정립해야"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며 유아학교 체제 정립 등 교육청이 선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유보통합 모델 완성을 목표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전병주 의원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유보통합의 추진 목적은 찬성하지만, 정부는 재정 조달 방안, 교사 자격과 같은 사안의 협의 없이 조직 개편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본격적인 통합 전 산적한 선결과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소요비용에 관한 재원 조달 방법, 다른 성격의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유아학교 체제 확립으로, 유아교육에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질 관리를 위해 유치원을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의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보통합이 교육과 보육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넘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상향평준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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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2023.12.03 08:00

바른 발언 감사합니다.
국가의 교육방침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 유아들에게 유해한 인지 중심 교육, 특기 적성 교육을 하는곳, 맛벌이 또는 돌볼 주양육자가 있는대도 0세부터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어 돌봄 서비스, 교육 복지인양 호도하여 영, 유아의 정서발달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기관, 유아는 없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데만 급급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0-2세는 부모의 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3-5세는 국가의 교육방향을 따르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하겠다는 곳만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