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1월 20일 (월) 16:33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난임 예방 및 극복교육과 산후관리 긍정적 경험이 둘째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산후관리사 제도 정착도 강조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장. ⓒ박춘선의원실 —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난임분야 전문가이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국민의힘 의원(강동3)이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시장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출산 후 수준 높은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및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통해 폭넓은 난임부부 지원을 강도 높게 주장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술 지원 횟수가 폐지되고 난임부부들은 22회 안에서 원하는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1만 159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건수는 2만 3432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제 시술 지원에서 나아가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이 대책으로 체계화된 맞춤 건강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난임부부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난임은 생리·생식의 문제로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 의원이 실제 현장에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8~12주의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에서 출발한다.

박 의원은 “난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작동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라며, “난임예방 및 극복교육, 식습관 개선, 운동, 수면, 기초 체온 등 건강·집단 멘토링이 결합된 통합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산후관리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후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산모 60~70%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다. 산후 관리의 긍정적 경험이 둘째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간 ‘산후관리사’ 서비스는 산모와 산후관리사간 매칭의 어려움, 산후관리사의 전문성 부재,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 부재, 열악한 작업환경 및 처우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시행, ▲산후관리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다양한 문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니, 이제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더 나아가 산후관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며,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