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1월 22일 (수) 17:48

'두 배 되는 아이행복 유보통합 국회토론회' 성료

성공적인 유보통합 선결과제 ‘표준교육비(유아/보육) 산정 제고 주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개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두 배 되는 아이행복 유보통합 국회토론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표준교육비’(유아/보육)의 현실화가 그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두 배 되는 아이행복 유보통합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토론회에서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엄문영 교수(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현재 산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모형으로는 유치원의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년 교육부의 수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던 엄문영 교수는 ‘표준유아교육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부담공교육비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별도로 산출하여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이 주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장명림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엄문영 교수(서울대학교)가 주제발표하고 김정호 교수(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박석 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해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주종한 장학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승현 과장(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엄세나 원장(석촌유치원), 이재원 원장(향기로운어린이집), 조승현 대표(새싹부모회 공동대표)가 현장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장 패널로 참석한 엄세나 원장은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항목을 모두 열거하며 현실성이 결여된 현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을 비판했다. 특히, 교사의 인건비에서 공립은 23호봉, 사립은 15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공사립간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교사의 감가상각비, 시설환경개선 등 사립유치원의 지속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유보교육?보육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임태희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이 현장 축사하고 현장에는 800명의 관계자가 방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은 “올해 말 교육부의 요청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표준유아교육비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교육비 산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이사장은 “주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이사장은 “유보통합의 출발점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제공에 있다”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도 해결해야 하지만 국공립, 사립, 법인, 개인 등 다양한 기관형태에 따른 격차도 해결해야 한다.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단일한 표준유아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격차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유념해 달라”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유기홍 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