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월 24일 (수) 16:42

강훈식 의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추진 담은 법안 대표발의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지급 중단 결정한 현대해상 사례 계기...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난해 12월, 현대해상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열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토론회. ⓒ강훈식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2009년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격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작년 5월 어린이보험주력사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행하는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현대해상은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강 의원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재활사협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7일 진행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부모 간 면담에서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며 국가자격화 논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강훈식 의원이 주최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에서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역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해당 법안 발의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들은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각지대속의 사각지대 안에 살아왔다.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치료를 병행하며 고군분투하고있다. 부모들은 고된 삶을 버텨 내느라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투쟁을 할 여유조차도 없었다. 치료비 부담에 아이의 치료를 줄여 나가는 부모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만약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치료 및 복지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부모들이 소중한 자녀의 치료를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발달재활사가 단순히 국가자격만 얻는다고 현대해상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발달재활사 국가 자격 신설과 동시에 발달재활사 관련 단독 비급여 코드 신설, 심평원 등록이 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발달지연아동을 둔 부모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대기업의 횡포를 온몸으로 맞서게 만든 정부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도 이성재 대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강훈식 의원과 만나 연 좌담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