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거부는 청년의 선택 아닌 '선택권 박탈'의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이은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

이효원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3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이며, 서울은 22년도의 0.59명에서 23년도 0.55명까지 내려갔음을 말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음을 우려했다.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이효원 의원은, 과거 비혼을 선택했다가 결정을 변경한 개인사를 공유하며,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가 비혼과 딩크족을 택한 것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한 '청년 솔직 토크쇼'에 참석하여 20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근원에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 역시 불안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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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몇 년 전부터 일었던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진 출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 대책’을 구분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효원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있다면 우리 사회 초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