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月120만원..강득구 의원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
2019년 615개 → 2023년 842개로 급증..위반 적발 522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유아 영어학원 비용은 월평균 120만 원을 넘어섰다.
교육부·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는 총 27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이 없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3년 842개로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교습비 110만 9000원, 월 평균 기타경비는 10만 1000원이었다. 세종시가 148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142만 5000원, 서울 141만 7000원, 충남 137만 4000원 순이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 특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다. 이중 85건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유형으로는 '학원명칭 표시 위반 ( 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 이 67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교습비등 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미반환, 영수증미교부 63 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53 건 ▲교습비 게시 · 표시 위반 (내부, 옥외, 인터넷 등) 43건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어학원 졸업 후 유명 초등 영어학원의 예비초 1 레벨테스트에서 ‘7세 고시’ 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 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도리어 사교육과 아이들의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에 대한 과잉학습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면서 동시에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이 심각한 원인부터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상위 입시 제도 개혁부터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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