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4월 11일 (목) 15:47

충남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 제안... "프랑스식 동거혼 도입 전향적 검토"

3일, '탄생부터 성인까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 충남형 풀케어' 발표

8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근 마련해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도는 3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 내용 안에는 '프랑스식 동거혼 도입 검토'와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제안과 '서울 유명학원 공립학원 설치' 같은, 사교육 조장 및 지역 인구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정책도 함께 들어있다.

충청남도는 3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를 발표했다.

우선 충청남도는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접근성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지역은 도가 아파트 1층을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돌봄시설 전환도 지원한다. 올해 천안 6곳, 아산 4곳, 서산 2곳, 당진 2곳, 나머지 시군에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게 목표이고 수요에 따라 추가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내 가용시설(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학교 유휴공간, 주민자치센터, 마을 도서관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평일야간, 주말, 휴일, 방학에도 저녁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도시는 종교단체와 대학교 등을 활용해 100명 이상의 대규모 돌봄, 농촌은 주민자치조직 등으로 소규모 돌봄(20~30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13~18세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 운영도 추진한다. 공립으로 운영하되 운영은 서울 유명학원이 위탁하는 방식으로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은 세금으로 지자체가 사교육을 홍보하는 격, 지역 인재유출만 부추길 것 등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천안, 공주, 아산, 계룡 등에는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5%에서 100%로 대폭확대한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의 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내놨으며,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9~12세에도 하루 최대 2시간씩 초등 돌봄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출산 후 아이를 키운 것도 성과로 인정해 출산 육아휴직 이후 직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도 부여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시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며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의 승진 가능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도 확대한다.

도는 기업의 문화 및 제도 변화도 함께 촉구한다. 근로자가 원할 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장려 우수 중소기업에 육아지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 동반 가족에게는 도내 행사나 축제, 공공시설 이용 시 우선 입장 혜택도 부여한다.

도는 이 제도 실현을 위해 3년간 총 4637억 원을 소요하기로 했는데 기존 추진 중인 주거정책을 제외하면 신규로 3년간 70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도 계획안에서 함께 제시했는데, 현재 복잡한 현금성 수당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 통합 대상 및 금액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한 부부가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 및 복지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전했다.

여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행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로 이민청의 조속한 설립 등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