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게 왜 포퓰리즘인가"
17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실행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4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 긴급조치' 실행을 제안했다. 민생회복 긴급조치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삼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 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다가 오늘 1388원으로 떨어졌는데,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총선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며 경제 민생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힌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힌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 실천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 원 증액 및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서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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