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5월 13일 (월) 10:11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핑계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900여개 시민사회단체 "성평등 정책 확대하고 여가부 권한 강화" 촉구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게시글. 9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9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2022년 11월 발족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이 10일 논평을 내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는 저출생 해법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 추진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지원 등을 제시하며 이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로 교육, 노동, 복지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저출생의 원인은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장시간 노동 문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일하는 여성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이로 인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빈곤문제 등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성차별 해소에 힘써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필두로 한 반(反)성평등 정책의 기조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문제를 협소하게 ‘인구 문제’로 치환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무엇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도, 올바른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 권리의 제한을 통해 가능했던 과거의 인구정책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된 저출생대응정책은 단언코 실패할 것이며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는 관점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인구위기,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답하면서도 "단,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여가부 존폐 문제와 연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