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저출생 대책 '자산·주거·거버넌스' 주제로 연속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2일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는 ▲자산형성 분야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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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의 이행방법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복지전문기관 및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주관으로 함께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토론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누적된 정부실패가 지금의 멸종위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며“이제 국회 주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돌봄국가책임제와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자산형성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연속토론회는 ▲주거지원을 주제로 열리고 정부의 저출생기획대응부 등 부처 신설 발표 이후엔 ▲거버넌스 분야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