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6월 27일 (목) 15:17

"유보통합 한다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유보통합 예산'은 왜 없나"

교사노조·백승아 의원, '유보통합 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개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동으로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의도로,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공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고민정, 박성준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등 국회의원과 교육주체들이 참여했다.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는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의 발표는 특별회계는 15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 등 추가 필요재원 2~3조원 가량은 법 개정을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특별회계 안에는 특별회계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시도 시군구의 자율시책보육사업 예산 약 2조원을 포함하고 있고, 국고보조매칭사업 보육예산 3조원 중 지자체 부담액 1조 5000억원도 이관이 불투명하다"라며 "교육부 특별회계안에는 보육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청 인력을 크게 증원하지 않고서는 보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이미 4조원 가량의 비용이 누락돼있는데, 여기에 교육부가 말한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필요재원 2~3조원을 합치면 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부족한 예산을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 이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계획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및 돌봄 확대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과 보육을 공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지금 학교는 수업정상화를 위한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를 위한 인력과 시설 구비, 심리정서위기학생 치유 지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등 교육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교육재정 가용예산의 1/3이 넘는 6~7조 원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정상화을 위한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보통합으로 공적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아수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보육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지방으로 이관했다며 "정부의 보육정책이 국가책임 공적 보육강화가 아닌 사적보육강화, 지방이양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보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7조 6406억원인데 부모급여 지원예산은 78.2%(1조 2672억원) 증가하고,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15.3% 삭감됐다고 말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5%대에 머무는데 어린이집 확충목표는 일반신축 신규 33개소, 장애아 전문 신축 신규 2개소에 불과하다"라며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됐는데, 이는 보육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보육을 떠넘기는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은 물론 보육도 황폐화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정부는 아동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보육과 교육 예산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동이 줄면 영아수당처럼 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적 보육예산은 줄어들지만 공적 시설을 통한 보육과 교육예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에 맞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추진하면서 국고는 지원하지 않았다. 국가책임돌봄이라면서 국고지원은 0원, 교육청에 비용을 전가한 건 '예산 폭력'이며 '교육훼손'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며 "늘봄사업과 똑같은 논리로 수 조 원의 유보통합 예산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섞는 폭거를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보다 동의한다”며, “정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며,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예산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 예산규모 명확히 산정 ▲국가책임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에 '국고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하길 촉구하는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일동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고민정, 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교사노동조합연맹[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평생교사노동조합],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참여했다.